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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13년 헌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3

윤영미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4|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40호|pp. 8-20|DOI 10.22999/hraj..440.2014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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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유신헌법긴급조치후보자비방죄친양자제도출퇴근재해customary lawYushin-Constitutionfull adoptionEmergency measureslanderous allegations against candidatesaccidents during commute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3년의 헌법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한다.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에 근거하여발령된 긴급조치가 현행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긴급조치나 관습법, 기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2013. 3. 21. 2010헌바132; 2013. 2. 28. 2009헌바129). 그 밖에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조항,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민법조항,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이들 사건들에서의 다수의견은 위헌의견을 취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nd review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law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3. The Court held that Emergency measuresbased on the ‘Yushin-Constitution’(the Constitution of 1972) are in violation of the currentConstitution(Constitution of 1987). The Court ruled that final reviews of the constitutionality of suchEmergency measures, customary laws or other rules which have the force of law are subject to the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2013. 3. 21. 2010Hun-Ba132; 2013. 2. 28. 2009Hun-Ba129). In othercases, the Court upheld a provision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enalising slanderous allegationsagainst candidates, a requirement of Civil Code for ‘full adoption’ which does not allow single parentto adopt, a provis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does not treataccidents sustained while on the way between the place of work and the employee’s residence asindustrial accidents. The majority opinion of these cases was ‘Unconstitutional’, although the Court’sopinion was ‘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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