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헌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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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헌법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결정은 최초의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이다(2014. 12. 19 2013헌다1). 그 밖에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다룬 2014. 10. 30. 2012헌마19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다룬 2014. 8. 28. 2013헌마359,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을 다룬 2014. 10. 30. 2011헌바172 등을 선정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and introduces important deci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 law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4. The most noteworthy case was ‘Dissolutionof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the first ruling of its kind, the Court on 19 December held thatthe respondent,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shall be dissolved and that Members of theNational Assembly affiliated to UPP shall lose their seats, by a 8:1 majority vote(2013Hun-da1). Other selected decisions dealt with issues on alien’s constitutional rights(2013Hun-Ma359),permissible limit on population disparity in electoral districts(2012Hun-Ma192), constitutionality oftakings by private corpor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2011Hun-Ba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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