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헌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4
윤영미
초록
2014년 헌법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결정은 최초의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이다(2014. 12. 19 2013헌다1). 그 밖에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다룬 2014. 10. 30. 2012헌마19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다룬 2014. 8. 28. 2013헌마359,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을 다룬 2014. 10. 30. 2011헌바172 등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