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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친족·상속법 중요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s on Domestic Relations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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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친족·상속법에 관한 대법원판결소극재산 초과와 재산분할외국이혼판결에 대한 승인양육자 변경친권자의 이행상반 행위북파공작원에 대한 국가정보원 내규에따른 사망신고상속포기자와납세의무 승계한정승인 후 청산경매공동상속인들이 증여와 유증을혼합하여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범위와 순서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정리. 가족관계등록법상 기각 결정에대한 항고기간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대법원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 판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legal reserve of inheritanceSupreme Court Decisions on domestic relationsthe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division and liabilitiesthe change of the custodial parent after divorce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3년 대법원은 친족․상속법 영역에서 중요한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소극재산 초과와 재산분할, 외국 이혼판결에 대한 승인, 양육자 변경,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 북파공작원에 대한 국가정보원 내규에 따른 사망신고, 상속포기자와 납세의무 승계, 한정승인 후 청산 경매, 공동상속인들이 증여와 유증을 혼합하여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범위와 순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가족관계등록법상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등의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 판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등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2013, the Supreme Court made important decisions on domestic relations. Forexampl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division and liabilities, the change of the custodialparent after divorc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