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헌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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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의 헌법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검토하였다. 가장 주목되는 결정은 법원의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이다. 그 외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사건에서의 한정위헌결정(2012.5.31. 2009헌바123), 자기낙태죄에 대한 합헌결정(2012.8.23. 2010헌바402), 위치추적 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헌결정(2012.12.27. 2010헌가82),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규정에 대한 합헌결정(2012.12.27. 2012헌바47),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2012.8.23. 2010헌마47) 등을 선정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major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ndered in 2012. The most notable judgement is the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decision on Article 129-1 of Criminal Act(2012.12.27. 2011Hun-Ba117) in which the Court took the view that a party to a lawsuit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opening the door to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In other cases, the Court dealt with issues such as abortion,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s, crime of buying ex-candidate, the mandatory verification of user identity on the internet.
참고문헌 (20)
- "판례집 24-1하", ~
- "공2008하", 1808~
- "공보 제195호", ~
- 김하열, "법률해석과 헌법재판: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저스티스, 108통권 : 108, pp.5~53 (2008), 한국법학원
- 이준상, "한정위헌청구의 허부 및 허용범위에 관하여", 헌법논총, 18 (2007)
- "공보 제191호", ~
- 지규철, "미국과 독일의 낙태판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9(1), pp.84~109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최희경, "Casey 판결상의 ‘부당한 부담조사기준’", 헌법학연구, 8(3) (2002), 한국헌법학회
- "판례집 20-2상", 91~
- 이기원,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총, 19(3), pp.401~426 (2012), 법학연구원
- 임웅,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7(3), pp.371~392 (2005), 법학연구소
- 헌법재판소, "신동일의 견해, In 헌법재판자료집 제17집", pp.52~ (2012)
- 헌법재판소, "양현아의 견해, In 헌법재판자료집 제17집", pp.4~ (2012)
- "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판례집 1-1, 69~ (1989)
-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1996, 2010전도86 판결", ~ (2010)
- "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판례집 8∼1, 51~ (1996)
- 이창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사정책, 23(2), pp.187~211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상희, "공직선거법의 위헌성과 합헌적 해석", 민주법학, (47), pp.49~93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판례집 22-1상", 347~
- "판례집 24-1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