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헌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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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헌법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한다. 선정된 사건들에서는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금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제도, 수형자의 과밀수용의 위헌성, 행정상 인신구금인 징계영창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여부,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차별, 선행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소급효 제한의 위헌성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and reviewing major deci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 law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6. Important issues considered in the selected cases include the unconstitutionality of Deposit Money for Candidate Registration in the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prohibition against holding offices of party members council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hich is applied to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 personnel, Involuntary Admission System in Mental Health Act, prison overcrowding, whether the Warrant Clause in the Constitution is applied to administrative detention as disciplinary measu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discrimin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oncerning accidents sustained while on the way between the place of work and the employee’s residence, the limitation of retrospective effect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where a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has previously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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