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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11년 헌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1

윤영미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2|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24호|pp. 6-18|DOI 10.22999/hraj..424.201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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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공직선거법정치적 표현의 자유부작위 위헌소급입법선거운동의 자유소비자 불매운동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retroactive legislationinformational privacyPublic Office Election Actunconstitutionality of governmental inaction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consumer boycotts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1년도의 주요 헌법판례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표현의 자유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결정이 많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들 수 있다. 선정된 다른 사건들은 행정부작위의 위헌성,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위법한 소비자보호운동 등의 쟁점을 다루었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major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ndered in 2011. A number of selected cases, including the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decision on Article 93 Section 1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are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sion. Other cases deal with issues such as unconstitutionality of governmental inaction, restriction on property right by means of retroactive legislation,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informational privacy, illegal consumer boycotts,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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