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
A Study on Civil Execution Act Precedents in 2013
최환주
초록
2013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20여 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이 중 학술적,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②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추가배당에 관한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③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및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우선하여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④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⑤ 채권가압류에서 다수의 피압류채권들에 대한 특정방법에 관한 대법원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⑥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양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지만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되는지에 관한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있다. 다만, 본고는 2013년도의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고찰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