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onstitutional Law Cases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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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2023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검토한다. 법리적 중요성이나 정치사회적 관심 또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6건의 사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건들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②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③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하여 검사 및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 ④ 코로나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⑥ 북한 지역으로의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등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major constitutional law decisions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23. 6 Cases that were assessed to have theoretical or socio-political significance were selected. Selected cases include 1) the case dealing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provision that allows to detain illegal aliens until their deportation without any limitation on the period violates the right to liberty of the detainees, 2) the case dealing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provision that deprives the biological fathers of the possibility to register birth of their illegitimate children, 3) the case in which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legislative measures of the Parliament that weakened the investigation power of the Public Prosecutors infringed upon their due competences, 4) the case in which it was questioned whether omission to compensate business losses caused by the restrictive measures taken to prevent spread of Covid-19 epidemic, 5) impeachment agains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ue to his alleged failure in duty on the occasion of Itaewon Catastrophe, and 6) the case dealing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provision that prohibits sending propaganda leaflets to North Korea under threat of penal sanctions violates the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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