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2013년 노동법 중요 판례
A Review on the labor cases in 2013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2013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노동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검토했다. 그 서술의 편의상 모두 10개의 노동 판례를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및비정규 노동법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설하였다. 2013년 노동 판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에선고된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리고 비정규 근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늘었다는 점도 2013년 노동 판례의 특징이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10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Court on labor law in 2012. They are categorized as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 law, collectivelabor relations law or informal labor law. The most notable decision of them is the Supreme Courten banc decision regarding to ordinary wage. It is the remarkable trend that the ConstitutionalCourt decisions regarding to informal labor acts is increasing.
참고문헌 (20)
- 도재형, "대기발령의 법리", 2007 노동판례비평, pp.199~ (200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장우찬, "성착취, 노동착취에 있어서 선급금", 노동법학, (48), pp.502~ (2013), 한국노동법학회
- 이상훈, "근로기준법주해 Ⅱ", pp.60~61 (2012), 박영사
- 김복기, "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 노동법연구, (9), pp.118~119 (2000),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서울행정법원 2006. 6. 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 (2006)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 (2008)
- 이철수, "통상임금 관련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평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pp.16~17 (2014), 한국노동법학회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 (2011)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 (1998)
- 심재진, "파업이 임박한 시점에서 회사가 개최한 파업관련순회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월간 노동리뷰, pp.74~ (2013), 한국노동연구원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 (2003)
- 김홍영,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법학, (46), pp.306~ (2013), 한국노동법학회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 (2007)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 (2006)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1995)
- 권오성,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월간 노동리뷰, pp.79~ (2014), 한국노동연구원
- 박은정, "기간제 근로계약의 한계성", 월간 노동리뷰, pp.88~ (2013), 한국노동연구원
- 최은배, "기간제 근로계약의 규제", 대법원판례해설, (72) (2008), 법원도서관
- 신권철, "법정근로관계 설정의 법리 ―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34), pp.165~196 (201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김인재,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합헌성", 월간 노동법률, pp.79~ (2013), (주)중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