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형법 중요 판례
A Review of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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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2013.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서 전원합의체판결 3개와 형사중요판례 2개를 평석하였다. 1)먼저, 부부강간죄 인정은 성전환자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한 판례와 더불어 개정 입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한 사법적 결단이라고 한 점, 2)다음, 선행 횡령행위 이후의 후행행위가 일정한 전제 하에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여부분 횡령죄를 긍정함으로써 횡령죄의 본질과 배임죄와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3)나아가 미성년자약취죄에 있어서 ‘약취’ 개념과 관련하여 친권자의 ‘감호권’보다 미성년자의 ‘안전’, ‘보호, 양육의 계속’을 강조함으로써 동 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논의 순서는, 1.사실관계와 재판의 경과, 2.판결요지, 3.평석, 4.판결의 평가 순으로 정리해 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and annotates three en banc decisions and two other important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during the year 2013. This article points out, 1) that the decisionacknowledging ‘marital rape’ is, together with a decision acknowledging rape against the transsexuals,a major step forward to heed new era’s calls on sexual crimes; 2) that now it is possible to raise ourhopes for more active debates on the essentials of embezzlement and its distinction from breach of trust,due to the new decision that recognized the possibility to find guilty on consecutive conducts followedby preceding embezzlemen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nd 3) that there are voices urging thereexamination of interests that ‘child abduction’ statute aims to protect, sparked by the new decisionthat emphasized the safety, protection and nurturance of minors over the child custody and guardianshipperspectives. Each analysis includes, 1) facts and court proceedings, 2) summary of the decision, 3) annotationsand comments, and 4)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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