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동향과 정책적 함의
Policy Implications of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Local Government’s Enact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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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동향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182곳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 조례현황,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념 및 목적, 다른 법·제도와의 관계, 적용대상 및 지원내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례의 차별성 및 제도적 위계가 중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주민참여 또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넷째,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관리가 되려면 민관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화된 조례내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산물인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실질적 실행과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실행력 있는 조례로 거듭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enacted in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argeted at 182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where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regulations enact the legislated and carried out. The criteria for this study are current status of ordinances for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concepts and objectives,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nd institutions, covered and support information. In order to realize these goals of apartment management and to mak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move onto better direction, some of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First, it is important between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differentiation of the regulations and the institutional hierarchy. Second, the citizen participation community revitalization or characterized b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esented in detail.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all should have the responsibility for managing apartment housing. Fourth, to become a sustainable co-housing 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for public-private governance participation must be established. Finally, we have the competitive advantage over the more specialized regulations for each municipal governments. This study placed the weight on the actual implementation and sustainability of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partment management ordinance is the point corresponding to the ordinance that required for execution re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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