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주민활동 특성 분석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Activation Policy and Residents’ Participation in Seoul’s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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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시가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저층주거지의 종합적인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실제 주민공동체 조직과 활동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며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주민조직 구성과 공동체 활동의 지원정책으로 구분된다. 주민조직의 구성·운영 지원정책은 공공부문 사업의 절차와 기간에 맞추어 진행하여 주민역량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추진된다. 공동체 활동의 지원정책은 공동이용시설 설치, 전문가 파견, 운영비 지급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지만, 주민조직의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주민공동체가 지속하도록 주민조직 구성보다 주민공동체 관계망 형성과 주민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주민조직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동이용시설 확보·운영방식을 다양화하며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위해 자치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ommunity activation policy and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gram (REMP) for the regeneration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 diagnosis of the policy, the study aims to derive it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The community activation policy is classified into support policies for community organization and activities. The support policy of the resident organization and its operation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nd period of the public-sector project, and it is promoted without reflecting the residents' capacity and will. The support policy for community activities includes three ways of establishing joint use facilities, dispatching experts, and paying operating expenses. However, despite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organizations, they are operated in a uniform manner. In order to increase the communities' sustainability, it is necessary to form a network of communities and strengthen the resident's capacity, and to support various metho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In addition, diversification of ways of securing and operating joint use facilities and fostering interim suppor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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