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활용과 정책적 지원 방안
Utilization of Sae Man Geum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rea and Political Supporting Method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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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중 양국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특히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추진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은 현재 양국의 경제개발 단계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한중경제협력 현황과 한중 양국 산업발전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양국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3장에서는 지방 경제발전을 위한 한중경제협력단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한중 산업구조를 비교분석한다. 다음으로 한중경제협력단지의 산업협력 방향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경제협력단지를 활용하여 배후 지방 도시들의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정책 지원 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경협단지 투자 우대혜택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및 투자기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의 활용은 한중 양국의 지방 도시들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both countries, Korea and China, through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s have been brisker than ever recently. Especially, it is more expected to develop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as speeding-up the plan to build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rea(KCECA) in Sae Man Geum. To build the KCECA has special meaning in regard to preparation of platform to make up for what the countries lack at their economic development levels. The paper will review not only the stat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but also industrial policy change of the two countries in Chapter II. In order to utilize the KCECA for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it will compare and analyz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and China firstly, in Chapter III. Then, it will provides the way of industrial cooperation and its application plan of KCECA. In Chapter IV, it will seek for political supporting methods in order to lead economic development of local cities near KCECA successfully as making full use of the KCECA. The political supporting methods will be focused on preferred investment benefit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way to cooperating and supporting investing company at the local government. The utilization of KCECA will be a cornerstone as a new growth driver in order to maintai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of local cities of both countries.
참고문헌 (30)
- 곽복선, "중국경제론" (2014), 박영사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관계부처합동", ~ (2009)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2013∼2022), "관계부처합동", ~ (2013)
- 국토연구원,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 새만금 투자활성화의 기틀 마련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국토, 394(8), pp.122~126 (2014)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과 한·중 경제협력",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중 국제세미나 (2014)
- 고철환, "The Saemangeum: History and Controversy",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3(4), pp.327~334 (2010),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 김도훈, "한국 산업발전과 향후 과제", 한국경제포럼, 6(4), pp.15~35 (2014)
- 김보라,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자치구(군)간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pp.86~97 (2014), 한국경제지리학회
- 김진영, "새만금간척사업에 나타난 갈등사례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p.237~257 (2012)
- 박종훈, "새만금 의의와 개발방향", 전원과 자원, 51(1), pp.36~41 (2009)
- 이찬우, "중국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의 전개", 한중사회과학연구, 9(1), pp.113~137 (2011), 한중사회과학학회
- 임범종, "관광개발영향에 대한 주민이익 및 애향심과 개발지지도의 연구 :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1(1), pp.259~275 (2012),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임형백,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의 생태관광 방향", 환경교육, 22(4), pp.53~65 (2009), 한국환경교육학회
- 한국은행, "신흥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여건 평가", 국제경제분석, 2012(3), pp.1~16 (2012)
- 한범수, "투자수익성 분석을 통한 새만금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관광대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13~522 (2011)
- 함한희, "어민, 환경운동가, 그리고 정부의 바다인식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ECO, 11(2), pp.247~284 (2007), 한국환경사회학회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한국 GDP 구성의 특징과 과제", KB지식비타민, 2014(11), pp.1~5 (2014)
- 路红艳, "中国境外经贸合作区发展的经验启示", 对外经贸, 232(10), pp.7~10 (2013)
- "新에너지·바이오·첨단장비 등 한·중경제협력 속도 붙는다" (2014)[URL]
- "유턴기업절반이 주얼리업체...이유는?" (2014)[URL]
- "威海全力打造中韩经济合作示范区" (2013)[URL]
- "中韩贸易合作区在黄岛新区启动" (2014)[URL]
- "青岛中韩贸易合作区五大功能定位公布" (2014)[URL]
- (2012)[URL]
- "中韩贸易合作区落户青岛暂命名“青岛韩星城" (2014)[URL]
- "한국 명목 부가가치 기준 산업 구조" (201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URL]
- "한국 대중국 교역 및 무역수지" (2014),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URL]
- "한일 무역 수지" (2014),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URL]
- "중국 GDP 대비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2014)[URL]
- "새만금의 위치" (2014), 새만금개발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