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경 공동주택의 관리체계 특징 및 시사점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ystem in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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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특징, 공공의 역할, 공동주택 관리센터의 운영실태 분석 등을통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은 공동주택 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등록 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정부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의 지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2) 공동주택 관리는 개인적인 관리 원칙을 존중하나 관리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공공이구축한 어드바이스 제도 등의 철저한 유료화를 통해 이용자 비용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공동주택관리센터에서는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부문에 한정하여 관리조합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이것은 개별단지의 여건 및 현황, 입주자의 의견 등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 단지에 맞는 최선의 관리체계 구축을 관리조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deducted implications which can be applicable in the country through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ystem in Japan, role of the public and current conditions of multi-family housing administration center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Japanese government promotes to optimiz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by implementing a registration system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rs based on the law of promoting to optimiz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2) Japan respect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s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considering individualistic consciousness of housing but it applies the principle of sharing expenditure of users through thorough fee-charging system. 3)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centers play a role of supporting the management association to manage mansions for themselves in the fields. It can be interpreted as an intention for enabling the management association to construct the bes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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