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지방화의 가능성과 한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Localization in Housing Welfare Policy: Focused on Customized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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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주거복지정책 지방화 현황분석에 기초해서 지방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다. 지금까지 사무 이양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지방화 현황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위로부터의 구조적 재편이 있어야만 비로소 지방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는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 정책구조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노력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주거문제를 인식하고 나름의 정책역량을 동원해서 지역추가형과 지역고유형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거문제 압력이 높은 서울과 경기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부각된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전달형에서 벗어나서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재량과 재원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localization in housing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of local housing programs. Until recently, it has been accepted that the key player of housing policy should be chang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one. Significant role has been play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from planning, guideline setting, execution, regulation, allocation of resources, and monitoring. On the contrary, many local governments have not enough rooms to play in addressing local housing needs since they are more likely to lack resources, information, and/or will power. However, with limited resources, several local governments devise creative programs to tackle local housing needs. We categorize local housing programs into three groups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Customized local housing programs are identified in areas of urgent housing needs such as Seoul Metropolitan Areas. The results show that creating unique and customized housing programs from local governments require flexibility and discretion of programs with financial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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