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행정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Age in the Management Administration of Apartment Hous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아파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와 재산권의 보호 공동생활유지를 위한 효율적 운영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내구연수를 극대화 시키고 공동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는 등 그 유용성을 위한 방안이 제기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주택관리는 입주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로서 관리 전반에 대한 의결권, 감독권 등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관리업무를 실행하는 관리주체의 관리・감독을 하는 자체 기구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동주택관리의 시대적 변천을 고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실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reasonable alternative to the housing management system, which has become a social problem recently. In the meantime, as the demand for apartments has soared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the issue of its post-management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have become a serious problem of efficient operation management.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more professional and specific housing management has been raised, such as measures for its usefulness, such as maximizing the lifetime of apartments and maintaining the property value of apartments. This is because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that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should include manage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enants. Resident Representatives are the main bodies of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They have the highest decision-making authority such as voting rights and supervision over the entire management, and are their own organizations that manage and supervise the management delegated b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s of apartment management,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Representative's Representative Meeting, and to suggest a desirable operation plan in the future.
참고문헌 (23)
- 강태균, "공동주택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관리비를 중심으로 -", 국제회계연구, (49), pp.405~430 (2013),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국토교통부, "주택관리 업무 매뉴얼", ~ (2018)
- 나길수, "주민자치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송파구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pp.2014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 업무가이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2018)
- 문영기, "공동주택관리론" (2009), 부연사
- 박종두, "집합건물업" (2011), 삼영사
- 박충식, "공동주택의 기술적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부동산관리, pp.2010
- 유원상, "공동주택관리업의 현황과 실태분석", 부동산학보, (37), pp.5~23 (2009), 한국부동산학회
- 이규태, "공동주택 관리비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 박사, pp.2019
- 이명규,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이승곤, "관리실무가이드" (2015), 박문각
- 이홍장,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9
- 인택환, "공동주택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한국학술정보(주)
- 정준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회의법학회지, 8, pp.8~8 (2012)
- 조규장, "공동주택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부동산학, pp.2003
- 홍현옥, "주거관리론" (2003), 교문사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k-apt)", ~ (2015)
- "국가통계포탈"[URL]
- "대한주택관리사협회"[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