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의 지방화 전략: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Rethink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Housing Policy: Focused on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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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택은 위치적 고정성을 지닌 재화로, 지역마다 주거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주거정책의 계획과 집행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는 주로 이미 결정된 물량을 계획 기간 내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거정책의 지방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정책 지방화의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한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이 그 위상과 역할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대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예산 배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Since housing is a location-fixed property, the causes and solutions for housing problems in each region are inevitably different. Accordingly, since the 1990s,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began, there has been continued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localizing housing policies.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plays a leading role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housing polic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play a supportive role. While focusing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obstacles deterring the localization of housing policies and to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public housing polic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major stakeholder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local government’s comprehensive housing plan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its status and role. In the proposed new system, local governments establish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local condition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sent budget allocation standards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참고문헌 (24)
- 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 (2017)
- 제2차 장기(‘13~‘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국토교통부", ~ (2018)
- 권용석, "중앙정부 주택정책, 지방정부 배려해야-용도지역의 교란과 주택의 과잉공급문제를 중심으로", 도시정보, (467), pp.40~43 (2021),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김동욱, "도시정부의 주택정책 발전방향", 주택연구, 3(2), pp.161~179 (1995), 한국주택학회
- 김두리, "간호대학생의 치매파트너 봉사활동 경험: 내용분석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6(2), pp.146~156 (2020), 한국간호교육학회[DOI]
- 김용현, "부동산 시장 활로, 주택정책의 지방화로 풀어야", 대경 CEO Briefing, (149), pp.1~6 (2008), 대구경북연구원
- 김인제,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소속기관별, 지역별 인식 차이", 주택연구, 28(3), pp.113~140 (2020), 한국주택학회[DOI]
- 김재익, "주택정책의 지역 편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6(2), pp.1~20 (2017), 한국정책학회
- 김정호, "주택정책기능의 지방이양", 국토, pp.24~31 (1998), 국토연구원
- 김정호, "주택정책의 민간화와 지방화를 앞당기자", 주택연구, 15(3), pp.5~18 (2007), 한국주택학회
- 주거복지ㆍ재고관리ㆍ지자체 주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해야, "맹다미", 서울연구원, ~ (2015)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박미선", 국토연구원, ~ (2019)
- 봉인식,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재편 가능성에 대한 연구", 주택도시연구, 3(2), pp.23~29 (2013), SH공사 도시연구원
- 서종균, "주거정책 지방화의 전략", 한국주택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311~326 (2018), 한국주택학회
- 소진광, "공공주택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 국가공기업(구 대한주택공사)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pp.119~148 (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상대,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권한의 지자체 이양 필요성과 추진방향", Policy Brief, 31, pp.1~15 (2009), 경기개발연구원
- 이후빈, "주거복지정책 지방화의 가능성과 한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8(4), pp.5~43 (2020), 한국주택학회[DOI]
-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장성수, "주택정책지방화에 관한 연구", 주택포럼, 7, pp.54~65 (1997)
-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조성호", ~, pp.이슈 & 진단 제454권 (2021)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명부 도입 및 입주자 관리체계 방안, "지규현", 서울주택도시공사, ~ (2021)
- 천석현, "축구 승부차기 시합상황 시 키커의 순서에 따른 심리적 긴장도와 심리상태 -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적용한 귀납적 사례연구", 코칭능력개발지, 22(1), pp.56~66 (2020), 한국코칭능력개발원[DOI]
- Nguyen, M., "Opposition to affordable housing in the USA : Debate framing and the responses of local actors", Housing, Theory and Society, 30(2), pp.107~130 (2013)
- Scally, C., "The nuances of NIMBY : Context and perceptions of affordable rental housing development", Urban Affairs Review, 49(5), pp.718~74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