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위험 극복 효과의 분석
The Effect of Report Reward System for Overcoming the Risk of Illegal Waste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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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6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량과 불법투기 신고건수의 관계를 동적패널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여부나 1인당 신고건수의 증가가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불법투기 대신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게 하는 유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그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 제언으로는 정책 홍보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의 주민 인지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신고포상금제도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성화해야 하며,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는 전문신고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report reward system for overcoming the risk of illegal waste disposal.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report reward system on the sales volume of waste bags, eight years of panel data on 63 local governments was analyzed by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system GMM). The data was collected from Korean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and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operation of report reward system and the number of reports per capita serve as incentives for residents to consume waste bags instead of disposing illegally, whereas the level of influence is modest. This study suggests that although the report reward system contributes to deter the illegal disposal to some extent, some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enhance the efficacy of report rew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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