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Level of Contracting-Out in the Garbage Management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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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택된 민간위탁의 실제적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시작인 생활폐기물 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위탁 수준에 따른 생활페기물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활폐기물 서비스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한 다양한 이유 중 민간에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정책적 기대가 컸으나, 그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적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회귀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위탁사업비 비율, 대도시 여부, 1인당 GRDP, 인구천명당 지방공무원 수는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밀도, 아파트비율,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매립소각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인구천명당 지방공무원 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탁사업비 비율, 대도시 여부, 1인당 GRDP, 인구천명당 지방공무원 수는 재활용 처리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원가산정시 톤당 단가제 도입, 민간경쟁 도모, 지방정부 차원의 유인책 마련, 생활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actual performance of selected contracting-out for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on garbage management services. The results of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consignment cost, metropolitan area, GRDP per capita, and the number of local public servants per 1,000 populat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municipal waste throughput, but the per capita local tax burden has a negative effect. Second, the population density, apartment ratio, and per capita local tax burden have a positive effect on landfill incineration, but the number of local public officials per 1,000 population has a negative impact. Third, the ratio of consignment cost, whether metropolitan area, GRDP per capita, and number of local public officials per capita had a positive effect on recycling throughput, but per capita local tax burden had a negative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we derived some implicatio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unit price per ton in cost accounting, the promotion of private competition, incentiv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establishment of municipal waste management governance.
참고문헌 (22)
- 강은숙,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환경서비스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폐기물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4), pp.159~180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강은숙, "지방정부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의 효과: 7개 광역자치단체 69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4), pp.1067~1089 (2010), 한국정부학회
- 고승희,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상대적 효율성 측정: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3), pp.209~230 (2007), 한국정책학회
- 권경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혼합계약방식의 효율성분석 -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4(1), pp.107~133 (2010), 한국지방정부학회
- 권경환, "도시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민간위탁의 결정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6(2), pp.201~226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 권경환,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성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4(1), pp.399~424 (2014), 한국국정관리학회
- 김효주,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분석: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으로의 변화", 국정관리연구, 6(1), pp.133~156 (2011),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박순애,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서비스를 중심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3), pp.219~244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 박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서비스 위탁에 관한 연구: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6(1), pp.57~81 (2008)
- 임채홍, "과학기술인프라와 산업별 특화수준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pp.313~346 (2011), 서울행정학회
- 정성영, "민간위탁 공급방식이 서비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3), pp.157~182 (2015), 한국정책학회
- 조상규, "한국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 변화와 그 결정요인 분석", 국제지역연구, 11(1), pp.630~654 (2007), 국제지역학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전주시청, ~ (2015)
- 현승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지역경제성과에 미친 효과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0(1), pp.419~445 (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현승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경쟁성 및 결정요인 분석 -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 pp.5~27 (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 Ferris, J. M., "Contracting Out: For What? With Who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 pp.343~354 (1986)
- Michael H. Granof, "Using Activity-Based Costing to Manage More Effectively" (2000), ThePricewaterhouseCoopers
- Hefetz, Amir, "Privatization and Its Reverse: Explaining the Dynamics of the Government Contracting Proc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4(2), pp.171~190 (2004)
- O'Toole, L. J., Jr, "Parkinson’s Law and New Public Management? Contracting Determinants and Service-Quality Consequences in Public Educ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 pp.342~352 (2004)
- Milward, H. B, "New Paradigms for Government: Issues for the Changing Public Service", pp.41~62 (1994), Jossey-Bass
- Savas. E. S, "민영화의 길" (1994), 한마음사
- Thompson, "Mapping Patterns of Support for Privatization in the Mass Public: The Case of Michig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4), pp.338~34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