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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고 포상금 제도 분석: 유형화와 확산이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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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학문적으로 정리함과 더불어 동 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동 제도의 개념정의와 법적성격 그리고 법적근거에 의한 유형화를 시도했다. 현재는 공공질서에 관한 포상금, 행정집행 편의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정치행정체제 발전을 위한 신고 포상금 등이 있다. 합리성이론은 기존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도 도입하자는 유인이 작용하였다. 또한 동 제도의 도입이 성과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제도의 엄밀한 효과분석과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입이 정당화되는 모방적 동형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의 목적은 다수 사람들의 준법이라는 점에서 위반자를 단속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 자체의 모순점이 존재한다. 동 제도에 대한 엄격한 방법론에 입각한 과학적 성과평가와 윤리적 시각의 문제, 법적 타당성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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