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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준이 폐기물처리 효과에 미치는 영향: 충청지역 26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Effect of Private contracting-out levels on Household Waste on Waste Treatment Effect: Focused on 26 local wards in Chungcheo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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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폐기물처리에서 민간위탁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처리 비율의 증가와 폐기물처리 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충청지역 26개 시·군의 위탁처리량, 위탁인원, 위탁예산, 위탁장비 비율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폐기물처리 효과는 폐기물 총처리량, 재활용량, 오염물질 배출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는 2008~2018년 충청지역의 폐기물처리 및 오염물질배출량으로 SPSS를 이용한 분석에 쓰인 데이터 수는 2,860개이다.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3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폐기물의 민간위탁처리량은 모든 종속변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위탁수준 간의 관계에서 민간위탁수준이 오염물질 배출량과는 관계가 없음을 실증분석하였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 수준에 대한 효율성을 비교하여 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위탁처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폐기물처리 효과와 관련한 지표들과의 관계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위탁수준과 오염물질배출량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처리와 환경오염의 연관성 연구에도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the rate of Contracting-out treatment level and the effect of household waste treatment as the private consignment treatment increased in household waste treatment. For the analysis, the Contracting-out of throughput, number of Contracting-out of people, entrusted budget, and Contracting-out of equipment ratio of 26 local wards in the Chungcheong province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effect of waste treatment was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total waste treatment amount, recycling amount, and pollutant emission as dependent variables. The data is the amount of waste treatment and pollutant emissions in the Chungcheong region from 2008 to 2018, and the number of data used for analysis using SPSS is 2,86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household waste Contracting-out of private sector had no relationship with all dependent variables,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lutant emissions and level of Contracting-out,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at the level of private Contracting-out had no relationship with pollutant emis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oes not analyze the effect by comparing the efficiency of the level of private Contracting-out for household waste treatment, but compares the indicators indicating the level of private Contracting-out treatment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indicators. In addition,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rivate consignment and the amount of pollutant emissions, so it is meaningful in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ignment treatmen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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