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생태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의 관점과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Ecological Democracy as an Alternative of Libe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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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환경문제와 이념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한다. 여러 환경 문제의 근본원인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찾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 사회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왔으나,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인류는 생존의 위기에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지적한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에 공감하는 것에서 나아가 본 논문은 대안적 이념으로 생태민주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계가 다루어진다.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알아보고 이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할 것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의 사상을 중심으로 논하기 보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이들의 한계를 환경문제와 연관시켜볼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정･보완하는 생태민주주의를다룬다. 생태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시하는 기본 관점과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서 공공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와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것이다. 요약컨대 본 논문은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내재화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자연환경 파괴를 불러왔음을 비판하면서,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화주의적 요소와 숙의민주주의적 요소로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한 생태민주주의를 다룬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ideas, focusing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First, it debates liberal democracy considered as the underlying cause of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The key elements of liberalism are an individual and liberty, which lead to selfishness and over-liberty and finally ecological crisis, despite the brilliant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The problems of democracy are its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masses, which block environmental problems from being discussed in public. After criticizing them, this paper proposes an ecological democracy as an alternative, which revises and complements liberal democracy. Ecological democracy has a standpoint, which lies the point on the relation of all living. And it contains the values of republicanism, above all common good, and deliberative democracy, focusing on the disc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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