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정치적 발화 실태와 결정 요인 분석: 2025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중심으로
Status and Determinant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Political Speech: The Case of the 2025 Presidential Impe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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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정치적 발화 실태와 그 결정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초등교사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빈도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의 72.5%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25.0%는 중립을 지키면서도 의견을 밝히는 태도를 선호하였다. 실제 2025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는 55.8%의 교사가 정치적 발화를 하였고, 44.2%는 발화를 하지 않았다. 발화를 회피한 주요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41회), 학부모 민원 우려(39회), 학생 이해 수준 고려(25회)로 나타났다. 반대로 발화를 한 교사들은 헌법 절차와 탄핵 제도 설명(48회), 최신 뉴스 대화(40회), 시민의 권리와 의무 설명(36회) 등의 맥락에서 정치적 사안을 언급하였다. 또한 정치적 발화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담임 여부, 정치 성향,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정치교육 실천 의지가 발화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교직 경력, 연령대, 근무지역, 학교 분위기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교사의 정치적 발화가 제도나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신념, 교육적 책무 의식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적 발화를 단순히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인 실천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치적 표현이 교육적으로 책임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evalence and determinants of political speech us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during the 2025 presidential impeachment process in Korea. A nationwide online survey of 125 teachers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55.8% engaged in some form of political speech, mainly when explaining constitutional procedures, discussing current news, or teaching citizens’ rights and duties, while 44.2% refrained due to concerns about political neutrality, parental complaints, and students’ comprehension.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ender, homeroom-teacher status, political orientation, perceptions of free political expression, and willingness to teach political issues significantly predicted speech behavior, whereas age, teaching experience, work location, and school atmosphere were not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eachers’ political speech is shaped more by personal beliefs than contextual factors and call for teacher training, clear legal guidelines, and supportive school cultures to promote balanced classroom dis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