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의 역설’에 관한 재검증: OECD 21개 국가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 1995∼2019
Revisiting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 Pooled Time-Series Cross-Sectional Analysis of 21 OECD Countries, 199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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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적 구조를 가진 복지국가일수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을 재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OECD 21개 복지국가를 대상으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에도 재분배의 역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분배예산 규모가 클수록 재분배 효과는 증가한다. 둘째, 보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표적화 수준이 낮을수록, 재분배예산 규모도 확대된다. 이는 재분배의 역설이 작동하는 핵심 기제인 저소득층 표적화와 재분배예산 규모 간 대체 관계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셋째, 보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표적화 수준이 낮을수록, 재분배 효과도 증가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재분배예산의 규모를 통해 재분배 효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분배의 역설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제도적 구조가 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효하다.
Abstract
This study reexamines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which posits that welfare states with universalistic institutional structures achieve greater redistribution. Using pooled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 for 21 OECD countries from 1995 to 2019, the analysis tests whether this paradox still holds in the post-2000 context.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paradox remains valid. First, larger redistributive budget size are associated with greater redistribution. Second, higher levels of universalism and lower levels of low-income targeting expand redistributive budget size, reflecting a persistent trade-off between low-income targeting and redistributive budget size. Third, higher levels of universalism and lower levels of low-income targeting are associated with greater redistribu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socio-economic changes that have weakened the classical foundations of the paradox,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welfare states continues to shape redistributive out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