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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d OECD Countries

정지수|유경원|전규식
한국응용경제학회|2016.06|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제18권 제2호|pp. 12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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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재정정책Income inequalityFiscal policyIncome redistribution소득재분배 효과지니갭(Gini gap)Gini gap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분석과 달리 소득재분배에 있어 개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지출 정책이며 반면 조세의 경우 오히려 개선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재정지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mpirical characteristics of income inequality using a panel of OECD countries and Korea quarterly and yearly data, with a focus on the redistributive contributions of specific fiscal policies. We find that fiscal policy has redistributive contribution although government spending and taxation have the opposing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fiscal policy in Korea appears to be weaker than what we identify in the OECD countries panel mostly due to the low social welfare expenditure compared to the economy size and the regressiv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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