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in Local Residents' Associ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그를 대체하고자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가 진정한의미의 주민자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서의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근린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에서 도출된자율성과 대표성, 전문성과 통합성 등의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방식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한 권역별로 나누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별 대표와, 그 지역별 대표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각 직능단체별로 추천을 받은후보자들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직능별 대표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자치회는 보다 대표성과 통합성을 갖추어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근린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autonomy of residents, first of all we need to drastically change the method of selecting committee members in local residents association. The criteria for change include autonomy, representation, expertise and integration. These can be derived from the concepts of residential autonomy and the types of neighborhood governance.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mmittee's regional representatives be made up of direct elections of residents divided into several regions. The elected members also form a selection committee to select the committee's functional representatives, who are candidates recommended by each functional organizations. That would allow the residents association to have more representation and integration, leading to local autonomy and realizing neighborhood governance.
참고문헌 (34)
- 강기정,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연구 : 구성의 민주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1
- 곽현근, "근린거버넌스 관점을 통해본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설계의 방향",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 곽현근, "동네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형성의 방향과 과제- 영국 동네거버넌스 제도 실험의 교훈" (2012),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김순은,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행정연구, 26(1), pp.3~30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진희, "읍면동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연구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평가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pp.2012
- 김찬동, "지방의회와 지역자치의 단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
- 김찬동, "주민자치의 제도설계 -일본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pp.117~138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김찬동, "주민자치의 이해" (2015), 충남대 출판문화원
- 김필두,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역할",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28(3), pp.35~60 (2014),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6)
- 김필두,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문상덕,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모색 ―", 행정법연구, (48), pp.1~28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버나드 마넹, "선거는 민주적인가" (2004), 후마니타스
- 서재호,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 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pp.437~459 (2013), 서울행정학회
- 신용인, "추첨 방식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6(3), pp.227~255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심익섭, "IAD분석을 통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연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1), pp.147~172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안전행정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2013)
- 안전행정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2013)
- 안철현,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조직형태", 21세기정치학회보, 27(4), pp.31~54 (2017), 21세기정치학회[DOI]
- 양평호, "주민자치회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8
- 이선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민사회와 NGO, 3(1), pp.173~205 (2005), 제3섹터연구소
- 이승종, "근린자치제도론" (2015), 박영사
- 이정석,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진단시트의 도입 및 활용 방법",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5)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2014)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자료" (2011)
- 최근열,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발전과제", 한국지방자치연구, 16(3), pp.215~240 (2014), 대한지방자치학회
-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 (2011)
-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 행정자치부, "2014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2014)
- Lowndes, V, "How Low Can You Go? Rationales and Challenges for Neighbourhood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86(1), pp.53~74 (2008)
- Peters, G, "The Future of Governing: Four Emerging Model" (1996), University Press of Kansas
- Pierre, J,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2000), St. Martin's Press
- Rhodes, R. A. W,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