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제도의 향후 방향
Future Direction of Residents Autonom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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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자는 입장과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 논문은 지금과 같은 통합형의 시범실시로서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주민자치의 철학,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제도의 오류, 행정과 자치의 거버넌스 등의 관점에서 혁신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주민자치는 뿌리내리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도 무기력하게 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3장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을 인터뷰 등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무엇이 문제이며, 그 문제의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3가지의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 4장에서는 심도 깊은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주민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리(行政管理)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Abstract
The model project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is a hot issue. There are 2 stances about reform alternatives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which are progressive andinnovative methods. This thesis suggests the innovative methods of residentsautonomy. This reform is based on philosophy of rsidents autonomy, fallacy ofresidents autonomy committee and governance of bureaucracy and autonomy. Thechater 3 analyses the problems and causes of residents autonomy. The chater 4suggests the normalization methods of residents autonomy. The paradigm ofadministrative management must be converted to revitalize resident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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