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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 대한정책 우선순위 분석 -AHP 및 IP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Analysis of Policy Priorities in Local Government's 4th industrial Revolution Response Strategy: Using analysis the method of AHP and IPA

현승현|김건위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8.12|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0권 제4호|pp. 57-84|DOI 10.21026/jlgs.2018.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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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Local Government4th Industrial Revolution제4차 산업혁명정책우선순위분석Policy Priority Analysi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정부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우선적으로 산업의 기초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기존 정책의 상태 유지가 필요한 분야(창업 및 첨단화, 특화산업 등), 중앙정부의 선도적 지원이 필요한분야(교육 및 핵심기술, 그리고 노사정 협업 등), 중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규제완화, 적극적복지, 대학원 육성 등), 그리고 중요성은 낮으나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동향분석 등) 등이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 대응책 마련과 지역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육까지 연계된 정책이추진될 때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iorities of policies as a way to establish a response strategy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imperative matter to strengthen the basic structure of the industry in the first place and create jobs in the region based on it. Also, public sector support will be needed. There are several areas in detail - areas that need to maintain the status of existing policies (start-up and modernization, special-purpose industries, etc.), areas requiring leading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education and core technologies, cooperation in labor, management, etc.), areas requiring active long-term efforts (deregulation, active welfare, graduate school development), and areas of low importance but highly likely to implement policies (trend analysis). This will require long-term countermeasures and intensive promotion of local industries, as well as synergy effects when policies linked to education a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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