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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변화와 한계 분석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Institutional Changes and Limitations of Residents Autonomous Organization: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and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홍성우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22.06|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4권 제2호|pp. 237-260|DOI 10.21026/jlgs.2022.3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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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조직제도변화와 한계Residents Autonomous OrganizationResidents Autonomous Council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Institutional Changes & limitation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으로서 우리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외형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변화가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제도의 변화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이전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조직 설계, 조직 구성 및 조직 운영의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2013년 이후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원회와는 법적 근거, 법적 지위, 위원 위촉권자, 기능 및 역할,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읍･면･동장)과의 관계, 그리고 일반 주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변화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 제도변화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제도나 규칙으로의 대체(displacement)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주로 기존의 규칙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가겹(layering)의 유형이 나타났다.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기능이나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면 기존의 제도나 규칙과는 다른 관점과 내용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자치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국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과 자치 환경을 고려해 주민자치조직 설계를 위한 제도적 재량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부여되어 주민자치의 다양성 추구와 함께 주민자치의 공간적 범위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한 수준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government’s policy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realize resident autonomy, the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and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which are representative the residents’ self-governing organizations, have changed not only in appearance but also in function and role. Despite these chang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to the change in the residential autonomy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which is being piloted, based on the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in terms of organizational design, organization composition, and organizational operatio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mmittee.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can find changes in terms of legal basis, legal status, appointment authority of members, function and role,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s, and participation of general residents. Although some of these institutional changes were displaced by new systems or rules, there were mainly types of layering in which existing rules were modified or new elements were added. From this point of view, i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started with the aim of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e functions or roles of the existing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t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and content from the existing system or rules. In particular,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 autonomy system, institutional discretion for the design of the resident autonomy organization would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utonomous environment. In addition, discretion and opportunities would be provided t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in the design of the spatial scope of resident autonomy.

참고문헌 (43)

  1. 강창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7(2), pp.255~276 (2010)
  2. 곽현근,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pp.279~302 (2015), 한국행정학회[DOI]
  3. 곽현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민자치회의 역할",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4. 곽현근, "주민자치회와 읍면동회", Local Administration, (4), pp.20~23 (2016)
  5. 김순은,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례 분석: 역촌동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3), pp.3~34 (2014),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6. 김정인, "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6(1), pp.117~144 (202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7. 김찬동,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용두사미현상: 주민자치정책의 이상과 현실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20)
  8.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28(3), pp.35~60 (2014),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9. 김필두,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 자치발전, (4), pp.24~35 (2015)
  10. 김필두, "주민자치회 제도화의 기본구상", 지방행정, 66(762), pp.26~29 (2017)
  11. 김필두,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3), pp.283~306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DOI]
  12. 김홍환, "읍면동 정책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2), pp.203~230 (2018), 서울행정학회
  13. 남재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pp.55~88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14. 남재걸, "트리플 힐릭스 모형(Triple Helix Model)을 활용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집단 간 상호작용 분석: 경기도 A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9(4), pp.125~159 (201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15. 문상덕,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모색 ―", 행정법연구, (48), pp.1~28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16. 서인석, "한국형 근린자치 모형 탐색 연구: AHP를 통한 경합적 주민자치 모형들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2(4), pp.1~24 (2017),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17. 서인석,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유형화와 특성분석: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행정자치부 성공모형의 탐색적 적용", 한국행정연구, 27(1), pp.143~171 (2018), 한국행정연구원[DOI]
  18. 설선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pp.51~71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DOI]
  19. 신윤창,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협력형 모델의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21(4), pp.93~116 (2017), 한국비교정부학회[DOI]
  20. 유수동, "주민자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3), pp.115~142 (201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21. 이광원, "주민자치회의 정책형성 과정과 입법화 방안 연구 -정책흐름 모형(PSF)을 활용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1), pp.171~196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DOI]
  22. 전상직,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 분석", 주민자치, 82, pp.8~30 (2018)
  23. 정진헌,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발전방안", LOCAL GOVERNMENT REVIEW, (5), pp.102~112 (2017)
  24. 정진헌,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발전방안(Ⅱ)", LOCAL GOVERNMENT REVIEW, (6), pp.122~134 (2017)
  25.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5)
  26. "2016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6)
  27. "2017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7)
  28. 채성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보안법 경로변화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 자료집 (2017)
  29. 최근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30. 최근열,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발전방안",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31. 최상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5(1), pp.139~167 (2016), 한국행정연구원[DOI]
  32. 최창현, "제도혁신과 경로의존성:Chaoplexity이론적 관점", GRI연구논총, 12(3), pp.81~110 (2010),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33. 최철호, "주민자치회의 입법을 위한 제언", 법학연구, 28(1), pp.171~192 (2020), 법학연구소[DOI]
  34. 하태수, "제도변화의 형태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3), pp.113~137 (2001)
  35. 하태수, "경로 변화의 양태: 경로의존, 경로진화, 경로창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36. 하태영,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5(2), pp.003~042 (202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37.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38.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 (2011)
  39. "마을안전･지역복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안전행정부, ~ (2013)
  40. "주민자치회로 풀뿌리 자치 앞당긴다", 행정안전부, ~ (2017)
  41.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첫걸음 떼다", 행정안전부, ~ (2019)
  42. "주민자치회, 600개 읍면동으로 확산되고 참여주체도 다양화돤다", 행정안전부, ~ (2020)
  43. Mahoney, James, "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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