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불확실성의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장기 영향 분석-서구 두 개의 경제학파와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관점의 비교-
Long-Run Effects of Economic Policy Uncertainty on China’s Macro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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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경제는 기존 양적성장 경제모형의 한계에 직면하여, 질적 경제모델로 경제구조와 체제를 전환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동시에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와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으로 중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직면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복합적인 성격을 분석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단기에 수렴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경제주체들은 일시적인 소비나 투자의 감소라는 단기적 반응에서, 소비와 투자의 행태와 규모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장기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반응이 중국이 가진 특징으로 인해 서구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거시경제 균형의 설명에 적용되는 총수요 및 총공급 곡선 중 총수요 곡선을 구성하는 IS-LM곡선의 기울기 변화, 총공급 곡선의 변화를 통해서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 중국 거시경제의 균형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중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충격에 의한 IS-LM 곡선 기울기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고전학파 계보”관점의 기울기 형태와 유사해지나, 사실 動因은 “케인지안 계보”의 거시경제 관점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장기적인 충격이 중국 경제주체와 시장 사이의 관계 왜곡이 심화시켜 시장 기제의 성숙을 저해하는 중국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ong-run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China’s 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which we characterize as multifaceted and persistent. We posit that protracted EPU drives economic agents beyond the familiar short-run reaction of temporarily curtailing consumption and investment toward a structural reconfiguration of both the scale and patterns of these activities—an adjustment that differs qualitatively from that observed in advanced Western economies. To test this proposition, we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and an empirical strategy that trace how EPU shocks reshape China’s macroeconomic equilibrium. Specifically, we examine (i) changes in the slopes of the IS and LM schedules, which jointly underpin aggregate demand, and (ii) shifts in the aggregate-supply curve. Our results show that, in the long run, EPU-induced alterations in the IS–LM configuration make China’s macro dynamics appear, at first glance, consistent with the classical tradition; yet the underlying transmission mechanism aligns more closely with Keynesian reasoning. These findings imply that, within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sustained policy uncertainty deepens existing distortions between the state, market actors, and price signals. Such distortions inhibit the maturation of market mechanisms, attenuate the effectiveness of macroeconomic policy, and ultimately weigh on the country’s growth pro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