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육상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그 개선방안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nd Carrier’s Liability Regime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Proposal for the Improvements - focusing on a comparison to the Ocean Carrier’s Liabilit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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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상법은 육상운송에 대해서는 제2편 상행위편에서 규정하며,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제5편 해상편에서 규정한다. 그런데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책임제도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자면 육상운송에는 해상운송에서 인정되는 개별적 책임제한규정이 없고, 히말라야 조항과 같은 규정도 없다. 이는 특히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상법은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 작업을 하였으나 육상운송은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조약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육상운송인의 책임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후 개정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carriage by land is provided in the part I (commercial activity law), and carriage by sea is provided in the part V (maritime law).However, there is a gap between the land carrier’s liability system and the ocean carrier’s liability system, for example, package limitation and himalaya clause, etc. It could be raised various issues in the combined transport include carriage of goods by land and by sea. Meanwhile, carriage by sea in the maritime law in the KCC was twice wholly amended, however, carriage by land in the commercial activity law in the KCC was not nearly updated. Therefore, the author believe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amendment of the land carrier’s liability regime, by carefully reviewing and comparing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foreign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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