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특별소멸사유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Land Carrie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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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법 제146조는 운송물에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수하인 등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등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육상운송인의 특별소멸사유라 하는데, 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수하인 등 화주에게 불리하다. 본 논문은 위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의 해상 및 항공운송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국제조약인 국제도로화물운송조약,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몬트리얼 협약 및 독일 개정 상법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소멸사유의 개정을 포함한 육상운송 규정 중 일부 개정안(복합운송규정 포함)이 2014년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은 해상법 제804조를 참조하였는데, 이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연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연착에 대한 내용도 없고 현재 국제조약 등의 시류에도 맞지 않다. 현행 특별소멸사유는 CMR이나 로테르담 규칙과 같은 방향으로, 즉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는 추정적 효력으로 하고, 연착의 경우는 충분한 통지 기간을 부여하여 책임 소멸사유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Abstract
Article 14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provides that the liability of a land carrier shall be extinguished when the consignee has received the goods without reservation and has paid the freight charges and other expenses. This statute of limitations for land carrier’s liability is unfavorable for the consignee.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above provisions, sea and air transport regulations of KCC is reviewed. CMR, Hague Visby Rules,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and Montreal Convention 1999 is also examined. The amendments of KCC (land transport and multimodal transport regulation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4. The revision of article 146 was reference to the position of article 804 of sea transport regulations and Hague Visby Rules, which are prescribed only for loss or damage. In this regard, the author proposes to amend article 146 of KCC, refer to CMR and Rotterdam Rules : (i) If the consignee takes delivery of the goods without sending the carrier reservations giving a general indication of the loss or damage, it is presumed that the cargo has been delivered to a consignee without loss or damage. (ii) No compensation shall be payable for delay in delivery unless a reservation has been sent to the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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