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Ship의 승인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Shipowners' Obligations in Respect of RightShip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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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수년간 중국의 영향으로 해운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여 선박의 운임 또는 용선료가 높게 형성되었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노후 되면 수리비, 보험료 등 선박의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화물의 손상, 선박의 침몰 등 해상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폐선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해운시황이 좋으면 선박소유자는 가능한 오래 노후 선박을 폐선하지 않고 운항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해상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노후 선박을 계속하여 운항하는 경우가 생긴다. 화물이 안전하게 운송되어 필요한 시기에 양하지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화주는 해상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선령에 제한을 둔다.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나 중국의 제철소는 경우에 따라 선령을 18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일부 화주는 선령으로 인하여 화물에 추가보험료가 부과되는 15년으로 선령을 제한한다. 그러나 아직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프리카 등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의 경우, 때로는 선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 해상사고의 위험은 항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을 적기에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별로 그 상태를 검토․조사하여 운항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주요 화주들은 RightShip이란 회사를 2001년에 설립하였다. 본 사건에서 1심법원은 “정기용선계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본 사건에서 선박의 이름은 제1선박소유자 Orient사가 선박을 제2선박소유자 Seagate사에게 매도하기 이전에는 Orient Brilliance호이었으나, 매도한 이후에는 Silver Constellation호로 변경되었다. 대하여 RightShip의 승인을 얻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본 판례의 연구는 RightShip의 승인에 대한 최근 영국법원의 태도를 소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Abstract
The freight on cargoes on board and the hire of vessel have been high, because there have been noticeable developments in the shipping industry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recent several years. Shipowners scrap the overage vessel due to the risk for marine accidents like damage to cargoes, vessel being sunk, etc as well as costs for maintenance including repair, insurance premium, etc. However, if the shipping market is good, Shipowners prefer to keep the vessel in operation to make profit without scrapping as long as possible. Accordingly, there is a case in which Shipowners try to operate the overage vessel unreasonably despite the risk for marine accidents. Cargo interests who want to receive cargoes at discharging port in time after safe carriage limit the vessels age. For example, POSCO and chinese steel mills, etc limit vessels age to 18 years, case by case. Also, there are cargo interests who limit vessels age to 15 years, over which O/A premium on cargoes is charged due to vessel's age. However, there is sometimes no limitation of vessel's age in case vessel loads cargoes in Indonesia, Brazil and Africa, etc. In such a case, risk for marine accidents always exists. In this regards, RightShip was set up in 2001 by major cargo interests who feel the necessity of the organization which identify those vessels that are suitable and safe for the carriage of cargoes after checking and/or inspecting condition of the vessel respectively.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on the true construction of the charter party, the Shipowners were not required to obtain and retain RightShip approv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recent attitude of English court on RightShip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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