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화 전략에 있어 토지사용권 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Land Use Rights in China's Urbaniz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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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도시화 과정은 추동과 제약과정을 거쳐왔다. 중국 도시화 전략추진을 위해 시장적 요소가 도입된 토지사용권이 활용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하에 도시화는 가속화되었다. 이는 도시화 수준의 상승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 규범화된 토지 관련 문제들도 유발했다. 토지개발 과정에서의 토지시위,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의존도 지속, 도시와 농촌 성장 불균형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표출시킨 것이다. 도시화 전략에 있어 시장화된 토지사용권을 운용은 도시화 발전을 가속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토지사용권 운용방식은 농촌 도시화를 제약하고 있다. 도시화 전략이 가속화되고 도시개발과 인프라 개발이 확대되면서 토지 공급을 위한 토지 국유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의 처분과 이전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도시토지사용권은 재산권개혁을 통해 시장화 요소가 도입되었지만, 중국의 농촌 토지는 구조적 제도적으로 통제 관리 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토지 용도변경과 토지사용권 유상양도 절차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농촌 집체소유제도 하에 이원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농촌 토지관리 메커니즘 하에 도시화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지역의 토지사용권 거래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토지 용도변경과 토지사용권 이전 시 빈번한 토지사용권 거래 주체의 개입과 제도전환, 불분명한 재산권으로 인해 토지사용권 거래비용을 증가시킨 것이다. 이러한 농촌토지사용권 거래비용 증가는 농촌 토지제도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단계에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Abstract
The China's urbanization process has gone through both driving and constraining processes. To promote China's urbanization strategy, land use rights with market-based elements were utilized, and under this institutional foundation, urbanization accelerated. This led to an increase in the level of urbanization,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caused irregular land-related issues. It expressed economic and social issues such as land protests during the land development process,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ed reliance on land finance, and the imbalance in growth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 important issue is that the way land use rights are utilized in urbanization strategies restricts rural urbanization. In other words, land use rights conflicted with the structural issues of existing land use right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urbanization strategies, and this has also affected the overall development of urbanization. In urbanization strategies, the use of marketized land-use rights has accelerated urban development, but on the other hand, this method of managing land-use rights restricts rural urbanization. Urban land use rights have been marketized through property rights reforms, whereas rural land in China is controlled and managed structurally and institutionally. Under this rural land management mechanism, as urbanization strategies accelerate, the transaction costs of land use rights in rural areas also increase. The increase in transaction costs for rural land use rights leads to inefficiencies in the rural land system and becomes a constraint in the growth ph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