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토지 사용권의 시장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광둥성 선쩐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rketization of Rural Land Use Rights in China Focusing on Shenzhen City, Guangdo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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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이후 중국정부는 농촌토지 사용권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농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토지개혁”을 시행하였다. 그 가운데 선쩐시는 토지개혁의 선도자로서 농촌토지 사용권의 시장화 개혁을 이끌고 있는 핵심지역이다. 선쩐시는 국유화를 거치지 않고 농촌토지 사용권을 직접 1급 토지시장에서 매각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가 농촌택지에 건설된 소산권 주택의 불법적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장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토지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2013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1급 토지시장에서 매각되었던 선쩐시의 농촌토지 사용권은 농민과 집체정부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양도된 토지가 2015년 상반기 현재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총 건축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산권 주택에 대해 선쩐시 정부는 원 선쩐시 주민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시장화 유통이 가능한 대산권 주택으로 전환하고 있다. 선쩐시의 신토지개혁은 아직 성공적이라 판단하기 이르지만 농촌토지 사용권의 1급시장 거래, 토지공급체계의 다원화, 소산권 주택의 합법화 등은 중국 농촌토지 사용권의 시장화와 가치증가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Abstract
Shenzhen City is the core area to lead the reform of rural land , as a pioneer of land reform. The reasons why Shenzhen City’s new land reform is important, are as follows. First, the city sold the rural lands in the first-class land market without nationalizing them. So far, the first-class land market has been monopolized by urban lands. Second, Shenzhen City is attempting various policies to legalize Small Property Rooms(SPRs), even though Chinese government is banning their legalization. Based on this significance, the study findings are as below. First, the rural lands that were sold in the first-class market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in December 2013 increased the profits of farmers and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sold land has not yet been developed by the first half of 2015 due to the inadequacy of various regulations, so there is a need to find a resolution for this. Second, the Shenzhen city government allows original Shenzhen city residents to change SPRs, which classifies half of the city’s gross building area as residential, once they pay a specific sum of money and some houses have been changed into national housing or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However there is no measure for SPRs that were already transferred to and inhabited by people from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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