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기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제도
Urbanization Process and Market Making Type Land Banking System under the Transiti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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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토지은행제도를 통해서 중국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본다. 시장조성형토지은행제도에 대한 분석은 중국의 도시화 과정이 갖고 있는 과도기적 특성을보여준다. 먼저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토지은행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형성하는 토지의 이원적 토지체계를 파악한다. 그 다음 토지은행제도의 특징과 토지공급과정을 분석해서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은행제도의 성격과 토지은행제도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영향을 각각 밝힌다. 중국 정부는 토지시장에대한 국가의 개입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토지은행제도를 수립했고, 실제로토지은행은 상당한 토지공급량을 통해서 국가가 도시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통로로 작용했다. 하지만 토지은행제도를 통한 국가의 도시화 과정 개입은 도시토지의 최초 공급 독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토지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신규 도시토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rbanization process of China by reviewing its land banking system. The analysis on market making type land banking system illustrates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urbanization process.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land banking system in China,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dual land tenure system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both subjects. Afterwards the characteristics and land supply process of the land bank system are analyzed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land bank system in China’s urbanization process and the effects of the land banking system on the urbanization process, respectively. The government of China established and adopted land banking system with the intention of reinforcing national intervention on land markets, and land banks have been accounted as passage for those intervention by providing tremendous amount of land supply. However, this form of intervention remains temporary while it relies on monopoly in initial stage of urban land supply, as new additional urban land supply from land banks decreases along with an advance of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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