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재산권 개혁과 도농 간 소득격차
The Reform of Land Property Rights and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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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05-2019년 사이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를 대상으로 중국의 토지재산권 개혁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토지재산권 개혁(토지시장화수준)이 심화될수록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의 토지재산권 개혁이 도시와 농촌의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금융발전수준 및 재정지출 변수 또한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농 간 금융부문의 이원적 구조 및 도시 편향 정책에 따라 도시의 소득 증가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향후 중국 정부가 도농이원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지재산권 개혁 및 낙후된 농촌의 금융시장 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 of China’s land property rights reform on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or 31 provinces and cities in China during 2005-2019.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with the deepening of land property rights reform (land marketization level), the urban-rural income gap widened. This shows that the impact of the Chinese government’s land property rights reform on urban and rural income growth is asymmetric. Variables in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fiscal expenditure also appear to widen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because the dual structure of the urban-rural financial industry and city-biased policies are conducive to urban income growt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reform basic land property rights to addres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urban-rural dual structure and improve financial markets in less developed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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