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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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판결이 2013년도에 선고되었는데, 본고는 지적재산법 관련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본고는 전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머리말이다.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기준,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의미 및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주지관용기술의 증명과 관련하여 변론종결 후 제출된참고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의 의미, 물리적으로 분리된 토끼의 귀 및 꼬리 모양 부분디자인의 ‘1디자인 1출원주의’해당성에 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 기만상표’에 있어서그 대비대상이 되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판단시점, 상표의 디자인적 사용,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상표취소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상표’의 인정범위에 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묵시적 동의에 의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요건의 재검토에 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5장은 결론이다.
Abstract
There are not a few decisions of Korean courts in 2013 which should be reviewedtheoretically on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3.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parts. Part I is the introduction. Part II point out some problematiccases with the novelty and inventive step standard of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thecompensation for the employee’s invention, the proof of generally known technology, the effect forprinciple against double jeopardy, and the partial design.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the standard point for determining the distinctiveness acquired through using the pre-usedtrademark in trademark liable to deceive consumers, the trademark use as a design, and the trialfor trademark cancellation for non use. Part IV reviews the cases regarding the limitation ofintegrity right by implicit consent, and the standard to determine of the quotation of publishedworks. Part V is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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