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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17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7

박성호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8|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73호|pp. 159-182|DOI 10.22999/hraj..473.2018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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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균등침해자유실시기술의 항변직무발명보상금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상표 불사용 취소심판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도메인이름의 부정한 목적방송 프로그램 포맷저작권 이용허락계약저작자 명의 허위표시·공표죄Selection inventionCopyright licenseFree-to-work technology defenseInfringement by equivalents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Distinctiveness acquired through useTrial for cancellation of registered trademark not in useConfiguration which is commonly used for the goods of the same kindUnfair intent of domain nameBroadcasting program formatsCrime of publication under the real name or pseudonym of a person other than the author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17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는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것으로서 선택발명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기준, 심사단계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기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문언침해에의 적용 여부, 균등침해에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 특허무효사유와 직무발명보상금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부정경쟁방지법·인터넷주소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품형태의 보호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인터넷주소법상 도메인이름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시기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5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보호 여부,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 저작자 명의 허위표시·공표죄 등에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그 밖의 중요 대법원 판결들을 소개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17. This paper is composed of six parts. Part I is introduction. Part II points out some problematic cases with novelty and inventive step standards in selection invention, the examination standards on patent claim interpretation, the application of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in literal infringement, the application fo the same solution principle test in infringement by equivalents, and claim for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etc.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distinctiveness acquired through use, the determining of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and proper trademark use in trial for cancellation of registered trademark not in use etc. Part IV reviews the cases 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a configuration which is commonly used for the goods of the same kind in the protection of configuration of goods, and the interpretation of unfair intent of domain name in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2. Part V examines the cases concerning the legal protection of TV broadcasting program formats, breach of licen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crime of publication under the real name or pseudonym of a person other than the author. Part VI is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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