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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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14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선정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는 전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머리말이다.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권인정 여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균등침해에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의 의미와 그 판단방법 등에 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에 관한것으로서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의 효력, 상표권과 저작권의 저촉에 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인 ‘의거관계’의 판단방법, 공동저작자 간의 저작권침해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Abstract
There are not a few decisions of Korean courts in 2014 which should be reviewedtheoretically on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4.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parts. Part I is the introduction. Part II point out some problematiccases with patent assignment remedy for the true owner of an invention in patent application byan unentitled person, judgment of inventive step in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theidentity of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solution to the problem i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etc.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the validity of elements of a registered trademark withacquired distinctiveness through use after registration,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trademarkright and copyright. Part IV reviews the cases regarding exploitation of incidental objective works,method for deciding of dependency on an existing work of copyright infringement etc. Part V is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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