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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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는 전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것으로서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발명과 선행문헌의 대비방법, 사후적 고찰에 의한 진보성 부정의 금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확인대상발명의 권리 부정 허부, 공지형태와 주지형태의 결합에 의한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판단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조약당사국의 등록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인 등에 의한 유사상표의 부정등록 규제, 상표법 법정손해배상규정의 적용요건 해석, 기업그룹 분리 후 그룹표지 사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드라마 대본의 일부를 집필한 작가를 배제하고 다른 작가에게 후속 부분의 집필을 의뢰한 경우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의 의미와 출처표시방법,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권의 의미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그 밖의 중요 대법원 판결들을 소개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16.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parts. Part I is introduction. Part II points out some problematic cases with method of determining inventive step of any particular invention’s relation to prior documents, prohibition of hindsight bias in inventive step analysis, possibility of the active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on the subject matter of registered patent right, and method of determining non-creative easiness by combination of publicly known form and widely known form.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agent or representative of the proprietor without the latter’s authorization, interpretation of statutory damages under Korean Trademark Act, criteria for unfair competition acts of group mark use after segregation of group enterprises, and copying of configuration of goods. Part IV reviews the cas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joint works in the case of ex post facto participation, referencing methods and plagiarism as a research misconducts, and the meaning of right to cinematize a work Article 99(1) of Korean Copyright Act. Part V is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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