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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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판결이 2010년도에 선고되었는데, 본고는 지적재산법 관련판결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여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은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한것으로서 특허요건인 발명의 신규성을 비롯하여,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직무발명의 보상,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등에 대한 판결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 등록을 받을수 없는 상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상표등록취소 등에 대한 판결을 살펴본다. 제4장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주체혼동행위, 영업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판결을 검토한다. 제5장은 저작권법에관한 것으로서 캐릭터의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분석․고찰한다. 끝으로 제6장은 결론이다.
Abstract
There are not a few decisions of Korean courts in 2010 which should be reviewed theoretically on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Primaril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0. This paper is composed of six parts. Part I is the introduction. Part II points out some problematic cases with novelty of invention, inventive step of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compensation for the employee’s invention, and determining whether a design is same or similar with another.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grounds for rejection of registration, scope of ineffectiveness of trademark right, and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trademark. Part IV examines the cases concerning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service,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 Part V reviews the cases regarding copyrightability of character, work made by an employee in the course of his duties, and copyright infringement issue of linking. Part VI is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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