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군비통제에 미친 영향과 향후 추진방향
The Impact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NK on Arms Control in the Korean Peninsula and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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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대한 남남갈등과 찬반논쟁도 뜨겁다. 일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제한 및 군비축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군비통제에 미친 영향과 군비통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에 대한 교훈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되어 왔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先 군축, 後 신뢰구축’을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선전선동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남북한의 신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先 신뢰구축, 後 군비통제’를 주장해 왔다. 북한은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 10만 명 수준으로 병력 감축,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한미동맹 해체, 대북 적대시 정책 및 불가침 조약 체결 등을 요구해 왔다. 역대 정부의 남북한 군비통제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북 강경책을 구사한 정부에서는 남북한 군비통제가 고착상태에 있었고, 대북 유화책을 구사한 정부에서는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에는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언적 합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행이나 검증까지 추진하지 못했다.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대남도발이 지속되어 왔고, 군축을 하자는 북한의 저의를 신뢰할 수 없는 학습효과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는 이전 군비통제 역사를 교훈삼아 북한의 저의가 무엇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진정한 대화상대로서 신뢰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북핵 문제의 선결 또는 병행 해결, 위협인식의 문제, 합의이행 기구 구성 및 운영, 합의사항에 대한 담보와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is facing a new turning point. In this situation,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arms control could provide lessons and guidance on the future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promoted through many twists and turns. North Korea has repeatedly insisted on “preliminary disarmament and then confidence building” and used it as a political propaganda. South Korea has maintained that the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is a priority. Looking back at the history of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by the past government, there was a declarative agreement, but it failed to promote practical implementation or verification. And North Korea's provocation to South Korea has continued, such as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s. and there is a side of learning effect that does not trust North Korea's disarmament intention. In the future, the arms control of the Korean peninsula needs a detailed analysis of what North Korea's intention is based on the history of the previous arms control. In addition, trust should be secured as a faithful negotiator, and a verifi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at can confirm or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resolve threats, establish a consensus implementation mechanism, ensure collateral and implement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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