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신(新) 예비군제도가 한국군에 주는 함의: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정책을 중심으로
The Implications of France's the New Reserve Forces System for the ROK Armed Forces: Focused on the Reserve Forces Policy linked to Defens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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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자국의 안보환경과 국방목표에 부합되게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의 신(新) 예비군제도가 한국군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프랑스는 국방계획법의 법제화와 직업군인제로의 전환, 예비군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군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프랑스의 신(新) 예비군제도는 1996년도에 결정된「국방개혁 2015」계획에 따라 징병제 하의 예비군제도에서 새로운 모병제 하의 예비군제도, 즉 직업군인제를 결정하면서 탄생하였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2018년부터 군구조 개편과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첨단 무기체계와 예비전력으로 상비병력 감축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예비전력 정예화’로 요약되는 예비전력 분야의 추진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프랑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신(新) 예비군제도를 법령/제도, 예비전력 운용 및 관리 분야 범주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여 한국군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 국방개혁의 신(新) 예비군제도가 주는 함의로부터 한국군 예비전력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focuses on drawing out the policy implications given to the ROK Armed Forces by France's new reserve forces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successfully pushing for defense reform in line with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goals of defense. France's New Reserve Forces System, which was studied in this paper, was born in 1996 with the decision of the Reserve Forces System under the conscription system, or the Occupational Army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Defense Reform 2015」plan.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implementing「Defense Reform 2.0」since 2018, trying to make up for the void of forces with advanced Weapon system and elite reserve forces instead of the reduction of standing troops. However, the performance of the reserve forces sector is considered to be low. This paper, which started out in this sense of problem, developed a thesis using the new reserve force system, one of the core of France's defense reform, as a scope of research. It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derived implications for giving the ROK Armed Forc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new reserve forces system. Through this, we can expect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reserve forces policy of the ROK Armed Forces.
참고문헌 (34)
- 김무일, "프랑스의 신 예비군제도", 향방저널, (118) (2005), 향토방위연구소
- 문인혁, "프랑스 국방개혁의 재평가와 한국군에 정책적 함의", 한국군사학논집, 72(1), pp.171~210 (2016), 화랑대연구소[DOI]
- 박종길, "한국군 예비전력 건설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 심경욱, "프랑스군의 개혁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군사논단, (43) (2005), 한국군사학회
- Palagos, Jean Michel., "프랑스 국방개혁의 경험과 교훈", 제8회 공군력 국제학술회의자료집 (2005),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 공군본부, "2017 세계 국방정책 편람" (2017), 공군본부
-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국방부 훈령 제2240호, ~ (2018)
- 국방부, "예비군 50년사" (2018), 국방부
- 국방부, "2017년 외국의 예비군 및 동원 제도" (2018), 국방부
- 프랑스 국방개혁추진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부, ~ (2015)
- 국방업무혁신을 통한 군정예화, "문광건", 한국국방연구원, ~ (2004)
- 국방개혁 2. 0과 연계한 예비전력 VISION 구현 방향 연구, "박계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2019)
- 박영준, "주요 선진국가의 국방개혁 연구", pp.2011
- 주변국 및 선진국의 국방개혁 추진 방향과 시사점,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 (2007)
- 병무청 모집업무 발전방안 연구, "병무청", 병무청, ~ (2013)
- 국방개혁계획법 제정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신용도", 국방대학교, ~ (2005)
- 외교통상부, "2018 프랑스 개황" (2018), 외교통상부
- 현역-초기대응, 예비군-전쟁승리 개념연구, "윤상윤", 안보경영연구원, ~ (2017)
- 육군본부, "예비전력 비전 2030" (2019), 육군본부
- 이원희, "예비전력의 이론과 실제" (2015),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예비전력, 미래 국방력 건설의 또 하나의 선택,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 (2005)
- 미래 예비군 적정 규모 연구,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 (2016)
-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및 병력구조 발전방안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2019)
- 프랑스 국방개혁 2015 분석, "한용섭", 국방대학교, ~ (2006)
- IISS, "2019 세계의 군사력" (2020), 정보사령부
- "세계의 국방개혁"[URL]
- "슬림화 정책 제동, 국방인력·예산 증가로 선회"[URL]
- "프랑스의 국방개혁 정책"[URL]
- 병무청, "내부자료 ‘동원훈련 결과 분석’", ~ (2019)
- "세계의 비상대비"[URL]
- 연합뉴스, "호주 산불 사태에 예비군 3천 명 동원... 역대 최다", ~ (2019)
- "프랑스 국방부 홈페이지"[URL]
- "테러 여파로 프랑스 예비군 대폭 증강"[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