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비통제정책의 시대적 변화 연구
Continuities and Changes in Korea’s Conventional Arms Control Policy since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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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권변화라는 시기적 특징에 따라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의 변화와 연속을 탐색한다. 연구의 범위는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30여 년간의 군비통제정책을 포함한다. 정권의 이념적 성격,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 도발이라는 변수를 통해 군비통제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밝혀 보았다. 연구결과 역대 정부의 군비통제정책은 ‘대비 중심’에서 ‘대북정책(화해)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권의 이념적 성격이 한국 군비통제정책의 변화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였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군사도발은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남북관계개선 의지 등에서 비롯된 대북인식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는 역대 정부의 변화 과정을 점진적으로 추적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향후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의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 policy on conventional arms control, ranging from the Roh Tae-woo government to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article explains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onventional arms control policies in terms of conservative-liberal characteristics,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s provocation. In particular, conservative-liberal characteristics is a key factor in changing the conventional arms control policy.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s provocations as intervening variables affect each government’ perceptions of North Korea. Taken together, this article provides an opportunity to discuss shifts in Korea’s conventional arms control policy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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