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사법상 계약의 준거법 결정
Choice of Law governing Contracts under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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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시행된 이후 약 1년간 발생한 섭외사건의 65.8%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한국과 중국이 모두 CISG의 체약국이라는 점에서 협약의 적용범위 내에서는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결정의 의미가 제한적일 것이나, 한중간의 무역이 물품매매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교역의 대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제사법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결정은 의미가 있다.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한중 양국은 로마협약의 영향을 받아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객관적 연결점인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을 연결점으로 하여 준거법을 결정한다. 다만, 중국은 입법상의 혼란으로 인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특징적 이행의 원칙의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입법적 혼란을 이용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남용하여 법정지법인 중국법을 적용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중국법의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명시적으로 이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로마협약이 제시한 가장 밀접한 관련의 연결점은 이를 추정하는 규정의 효력 및 예외조항의 적용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는바, 로마Ⅰ규정은 전형적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명확한 규칙을 규정하고 특징적 이행의 기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보충적 기능을 하도록 수정하였다. 중국 또한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입법상의 혼란과 법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로마협약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국제사법상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은 피할 수 없는바, 중국 국제사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 국제사법상 적정․타당한 해석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 비교법적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전제로서 중국에서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주요 法源을 살펴본 후에(Ⅱ), 주관적 연결(Ⅲ) 및 객관적 연결(Ⅳ)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For about one year after China enacted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disputes over contracts accounted for 65.8% of relevant cases. Given the fact that Korea and China are contracting parties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t may be less significant to apply governing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at is not limited to goods but is expanded into various items, it is significant to decide the applicable laws governing contracts. In deciding a law governing a contract, Korea and China, the parties to Rome Convention, give priority to the agreement between concerned parties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case the concerned parties do not come to agreement, the governing law is chosen in connection with the law of the country having the closest relation. Meanwhile, in China going through legislative confusion, there is controversy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principl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most closely related country. In actual contracts, moreover, there are frequent cases where Chinese law, i.e.,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the forum was abused with the use of legislative confusion and the selfish definition of the most closely related country. Accordingly, in cases of the parties do not want the application of Chinese law, the party dealing with Chinese party should reach an agreement on it prior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n China, as aforesaid, legislative confusion has been cause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e most closely connected country and also judiciary power has been abused, which has been attended by evil intent. Also in our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hard to avoid such an issue. The discussion on China’s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expected to be a clue to the comparison between both countries’ private international laws and to the proper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our private international law.
참고문헌 (61)
-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박영사
- 신창선, "국제사법" (2015), fides
- 신창섭, "국제사법" (2015), 세창출판사
- 전대규, "중국민법(상)" (2009), 법률정보센타
- 김인호, "로마I규정에 기초한 객관적 연결에 의한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19(1), pp.543~587 (2013), 한국국제사법학회
- 리우 런샨, "中国涉外债权的法律适用", 국제사법연구, (17), pp.163~225 (2011), 한국국제사법학회
- 석광현, "國際勤勞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韓國과 中國國際私法의 異同 遣은 勞務派遣地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글에서 저자는 國際勤勞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韓國國際私法의 태도(Ⅱ.), 中國國際私法의 태도(Ⅲ.)를 살펴보고 양 자의 異同(Ⅳ.)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문제점(Ⅴ.)을 간단히 언급한다.", 법학연구, 31, pp.301~326 (2010), 부설법학연구소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5권)", pp.181~230 (2012),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5권)" (2012), 박영사
- 안춘수, "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진산 김문환선생정년기념논문집)" (2011), 법문사
- 이병화, "國際的 公序問題에 관한 硏究", 비교사법, 12(2), pp.409~452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장준혁, "국제적 강행법규의 연결원칙에 관한 연구 ― 改正 國際私法 제7조와 그 모법인 유럽계약협약 제7조 및 스위스 신국제사법 제18조, 제19조의 비교연구 ―", 통상법률, (75), pp.71~103 (2007), 법무부
- 장준혁, "國際的 强行法規 개념의 요소로서의 抵觸法的 强行性", 성균관법학, 19(2), pp.563~582 (2007), 법학연구소
- 秦瑞亭, "中国合同冲突法的理论与实践", CHINA연구, (5), pp.169~214 (2008), 중국연구소
- 최신섭, "묵시적 의사표시와 그 효과", 비교사법, 7(2) (2000),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흥섭, "국제사법에서 당사자자치", 국제사법연구 (2003), 한국국제사법학회
- 杜涛,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释评" (2011), 中国法制出版社
- 杜涛, "国际私法原理" (2014), 复旦大学出版社
- 萬鄂湘,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条文理解与适用" (2011), 中国法制出版社
- 林燕萍, "国际私法案例评析" (2007), 北京大学出版社
- 丁伟, "中国国际私法和谐发展研究" (2009),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 丁伟, "国际私法学" (2010), 北京大学出版社․上海人民出版社
- 中国国际私法学会, "中华人民共和国国际私法示范法" (2000), 法律出版社
- 肖永平, "国际私法原理" (2008), 法律出版社
- 黃進,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释义与分析" (2011), 法律出版社
- 江保国, "论民商事案件涉外性之判断", 天津市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2) (2009), 天津市政法管理干部学院;天津市法学会
- 高曉力, "《关于适用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问题的解释(一)》的理解与适用", 人民司法, (3) (2013), 最高人民法院
- 郭玉軍, "《涉外民事法律适用法》的适用及其反思", 社会科学辑刊, (2) (2013), 辽宁省社会科学院
- 廣東省高級人民法院課題組, "關于涉外民事關系法律适用法的若干問題及起草司法解釋的建議", 人民司法, (1) (2013), 最高人民法院
- 邱文宽, "以主体为依据,还是以法律关系为依据？—对涉外商事案件界定标准的思考", 人民司法, (7) (2002), 最高人民法院
- 唐琼琼, "论当事人意思自治原则在《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中的适用问题", 成都行政学院学报, (3) (2012), 成都行政学院
- 戴霞, "关于《法律适用法》第41条的争议及评析", 前沿, (1) (2013), 内蒙古社会科学联合会
- 劉貴祥,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在审判实践中的几个问题", 人民司法, (11) (2011), 最高人民法院
- 刘仁山, "‘直接适用的法’在我国的适用-兼评《〈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解释(一)》第10条", 法商研究, (3) (2013), 中南财经政法大学
- 孟昭华, "特征履行的尴尬—评《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第41条", 福建江夏学院学报, (4) (2013), 福建江夏学院
- 方杰, "最密切联系原则’考证", 比较法研究, (2) (2013), 中國政法大学比较法研究所
- 卜璐, "国际私法中强制性规范的界定—兼评《关于适用<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问题的解释(一)》第10条", 现代法学, (3) (2013), 西南政法大学
- 谢凯, "也论‘默示选择’-《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第三条之解析", 大庆师范学院学报, (2) (2013), 大庆师范学院
- 谢宝朝, "论《罗马条例I》对欧盟合同冲突法的发展及对我国的启示", 华东政法大学學報, (3) (2010), 华东政法大学
- 徐妮娜, "关于我国涉外民事案件认定标准的思考", 法律适用, (2-3) (2010), 国家法官学院
- 徐伟功, "法律选择中的意思自治原则在我国的运用", 法学, (9) (2013), 华东政法大学
- 宋晓, "特征性履行理论:举废之间", 中国国际私法与比较法年刊 (2008), 北京大学出版社
- 颜杰雄, "论涉外债权的法律适用-以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及私法解释为参照", 人民司法, (5) (2013), 最高人民法院
- 汪丽丽,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中意思自治原则的两维性探析", 湖北社会科学, (8) (2012), 湖北省社会科学联合会；湖北省社会科学会
- 王胜明,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争议问题", 法学研究, (2) (2012),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 王艺, "涉外合同最密切联系条款下的裁量权滥用及其控制", 法商研究, (2) (2015), 中南财经政法大学
- 王晓玲, "俄罗斯国际私法涉外性理论与实践", 俄罗斯东亚东欧市场, (10) (2005), 俄罗斯东欧中亚研究所
- 李双元, "关于我国《涉外民事关系适用法》的几个问题", 时代法学, (3) (2012), 湖南师范大学
- 李伟, "特征性履行理论与最密切联系原则关系之辩证分析—基于我国2008-2013年涉外民商事案例的实证研究", 长春师范大学学报, (6) (2014), 长春师范大学
- 李华成, "论冲突法中最密切联系例外条款", 大连海事大学学报, (2) (2011), 大连海事大学
- 林燕萍,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第4条及其司法解釋之規範目的", 法學, (11) (2013), 华东政法大学
- 张丽珍, "论法律选择中的替代条款—兼评《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第41条", 北方法学, (6) (2011), 黑龙江大学
- 张敏, "论国际私法中“直接适用的法-兼评《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第4条》", 南阳师范大学学报, (7) (2011), 南阳师范大学
- 张斯, "欧盟合同法律适用中最密切联系原则的新发展", 科教导刊, (2) (2011)
- 张春良, "涉外民事关系判定准侧之优化-要素分析的形式偏谬及其实质修正", 法商研究, (1) (2011), 中南财经政法大学
- 张晓东, "试论国际私法涉外标准之认定", 时代法学, (1) (2010), 湖南师范大学
- 丁洋洋, "论意思自治原则在侵权领域的扩展-以《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适用法》为视角", 商品与质量, (4月) (2011), 中国保护消费者基金会
- 陈蔚云, "论最密切联系原则在我国合同冲突法立法中地位的嬗变—兼议最密切联系原则的发展趋向", 法制与社会, (4) (2011), 云南省法学会
- 陈卫佐,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的中国特色", 法律适用, (11) (2011), (最高法院)国家法官学院
- 贺琼琼, "论意思自治在侵权冲突法中的现代发展—兼评《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之相关规定", 武汉大学学报, (6) (2011), 武汉大学
- Kwang Hyun SUK, "Some Observations on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Korean Law Perspective", Zeitschrift Für Chinesisches Recht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