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50년 <민법학>
50 Years of Jurisprudence in Korea: Studies of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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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학의 연구결과를 수록 문헌의 측면에서 결산해 보면, 종래 우리의 민법학은 교과서 중심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는 주석서(특히 민법주해)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2000년경부터는 연구논문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민법학은 종래 현안(懸案) 중심이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비로소 기초이론 연구가 행하여졌다. 연구내용의 측면에서 민법학을 살펴보면, 우리의 그 동안의 연구물은 대부분 외국법의 이론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수는 전체를 통틀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 2. 민법학에서 연구가 많았던 세부 분야로는 법률행위의 기본이론, 대리법,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부동산 물권변동, 명의신탁,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비전형담보, 채무불이행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법률행위의 기본이론 분야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이론, 착오에 관하여 연구가 활발하였다. 특히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연적 해석의 발견과 자연적 해석ㆍ규범적 해석ㆍ보충적 해석의 이론체계의 확산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에 있어서 민법학의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된다. 대리법에서는 대리권 남용에 관하여 다소 논의가 되었으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새로운 중요문제로 되고 있다. 부동산 물권변동 분야에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ㆍ무인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크게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논쟁은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중간생략등기, 등기청구권, 물권적 기대권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이 - 해방 이후 현재까지 사이에 있었던 - 우리 민법학 사상 최고ㆍ최대의 논쟁이다. 채무불이행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불능에 있어서 대상청구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졌다. 특히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유사하여 아쉬움을 준다. 3. 민법학의 발전에는 학회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민사법학회와 민사판례연구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Abstract
1. If we look at the research outputs on studies of Korean Civil Law, we cannot deny that researches had been conducted primarily on writing textbooks. The commentaries on the Korean Civil Code, e.g. Minbubjuhae have started to play its role from the 1990s and journal articles have appeared in the center of legal research from the early 2000s. In the aspect of research topics, the academic researches of Korean Civil Law had normally been carried out to find solutions to practical legal issues. Not until in the mid 1980s had begun the researches in general legal theory. In terms of research contents, our studies of Korean civil law have been conducted by the description and analysis of foreign legal systems, most of which are Japanese, followed by the ones of German. 2.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themes are as follows: general theory on legal transactions, agency, effect of limitation, change of rights in land by agreement and registration, title trust(Myungueisintak), acquisition of rights in land by prescription following registration, security rights under customary law, and non-performance. Among the aforementioned topics, researches in the field of general theory on legal transactions were actively done on the interpretation of legal transactions, declaration of intent, and mistake.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the natural interpretation as well as the established structure of the natural, normative, and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of legal transactions ar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considerable changes in the studies of civil law since the late 1980s. In the branch of agency, the agent's breach of fiduciary duty has often been discussed, and the case of a transaction under a different name has become a new issue. In the field of change of rights in land by agreement and registration, there has been a big controversy on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and Abstraction. Afterwards, the dispute has been expanded to the topics like the relation between good transmission and public notice, shortened registration, claim to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expectancy. It has been the most controversial dispute in the domain of civil law studies since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Japan. With regard to the non-performance, studies on the types of non-performance, claim to reimbursement for the object owed, and extent of damages have been carried out. Unfortunately, the articles on the claim to reimbursement for the object owed were similar in contents, though enormous in quantity. 3. Also, the academic associations, such as Korean Association of Civil Law and Academy of Private Case Law Studie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academic development of the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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