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사법의 새로운 동향 -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및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
New Trends in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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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법은 국제거래의 기본법이다. 한중간 민상사 교류가 갈수록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중국국제사법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 2010년 10월 28일에 중국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법률적용법”)은 제정되었고 2011년 4월 1일로부터 실행되었다. 이 법은 중국의 첫 국제사법법전으로서 분산된 저촉법 규칙을 통합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실무에서 법률적용법에 대한 적용 상황을 조사하여 2012년 12월에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법률적용법의 총칙부분에 대해 사법해석(2012 사법해석)을 제정하였다. 해당 사법해석은 2013년 1월 7일로부터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다. 본고에서 법률적용법의 입법관정, 특징, 문제점을 소개하고 법률적용법 및 2012 사법해석을 한국 국제사법과 비교하여 양자 간 차이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적용법 각 분약별로 저촉법 규칙을 설명하며 입법론 및 해석론의 차원에서 관련된 개념 및 저촉법 규칙의 실무에서의 적용을 해석한다.
Abstract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the basic law of international trade. In view of the frequent civil and commercial intercours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t is very essential to research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October 28, 2010, the Act on Application of Laws to Civil Matters involving Foreign Element (“CPIL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was approv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and took effect on April 1, 2011. The Act is the first national-level law that consolidates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into a single piece of legislation. In December 2012, on the foundation of investigating and researching the problems of application of the law in legal practice,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PRC issued The Interpretations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Act on Application of laws to Civil Matters involving Foreign Element (I) (Interpretation I) ,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7, 2013. This paper, comparing with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is to introduce the legislation process, characteristics, existing problems, and conflict rules in different areas of the CPILA and Interpretation I. Additionally, some relevant concepts in CPILA and the application of CPILA and Interpretation I in practice is to be practically explained and analyzed basing on the legislative theory and interpret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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