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 계약법, 불법행위법, 혼인법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중심으로 -
Several Chinese Law Issues raised before Korean Courts: With Emphases on Laws on Contract, Tort, Marriage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교역국이고 양국 간에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그 결과 한국법원이 중국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 국제사법상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논점을 개관하고, 한국법원이 중국의 실질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는 한중기업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사건이다.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양국이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적용되었다. 원고인 중국 매도인은 피고인 한국 매수인을 상대로 잔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하였다.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제1심법원은 한국법을 적용하였으나, 제2심법원은 중국법을 적용하였던바 후자가 타당하다. 둘째는 중국에서 발생한 국내항공사고를 이유로 한국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은 모두 준거법을 중국법이라고 보았다. 제1심법원은 손해3분설을 따라 유가족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상속구성을 취하였으나 제2심법원은 유가족이 부양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부양구성을 취하였다. 셋째는 양국인 간의 위장혼인사건인데 법원은 이를 무효라고 보았다. 넷째는 한국 법원이 중국판결을 승인한 사건이다. 제1심법원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한국법의 요건과 중국법의 요건을 비교하고 양국 간 상호보증의 존재를 긍정하였다. 물론 이는 중국 법원의 실무가 중국법에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법원은 한국 국제사법과, 그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된 중국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중국법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국법에 대한 한국 내 연구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중조약에 규정된 법정보공조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t present China is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and person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very active. Accordingly, the number of cases where Korean courts are required to apply Chi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is increasing.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issues on application of foreign law in general, and then presents several cases where Korean courts actually applied Chinese law. First case is related to a sales contract between a Chinese seller and a Korean buyer. Since the parties did not select a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the Korean courts correctly held that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pplied to the contract. While the plaintiff filed a suit requesting the defendant to pay the outstanding balance of the sales proceeds, the defendant exercised its right of set-off based upon its alleged claim for compensation of damages arising from the plaintiff’s breach of contrac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pplied Korean law, whereas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applied Chinese law, which is correct. Second case is related to a case for compensation of damage suffered by successors of a Korean passenger killed by the crash of a domestic flight airplane in China. The family of the deceased Korean filed a suit against the Chinese airline to seek compensation of damages incurred by the death of their husband/father. Courts of both first and second instances applied Chinese law to the tort.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adopted the so-called succession theory whereby the claim for compensation of damage (i.e., loss of income) of the deceased is succeeded to by the successors of the victim. On the other hand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adopted the support theory whereby the successors lose their right to support. Third case is related to a sham marriage between a Korean husband and a Chinese wife which has been held invalid. Fourth case is related to recognition of a Chinese judgment by Korean court. After comparing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both Korean and Chinese laws, the Korean court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reciprocity between Korea and China. Obviously, this conclusion i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Chinese courts will in reality comply with its internal law regulat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Korean courts appear to apply Chinese law that has been designated as the law applicable to the issue in question as well as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correctly. In order to enable Korean courts to apply Chinese law more correctly, we need to enhance the level and quality of research on Chinese law in Korea. Of course Korean courts will need to make use of the legal information cooperation set forth by the bilateral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참고문헌 (53)
- 郭玉军, "近年中国有关外国法查明与适用的理论与实践", 국제사법연구, (12) (2006)
- 채권(1), 1995, , 1995
- "김연·박정기·김인유, 국제사법 제2판, 2006", ~ (2006)
-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2007", ~ (2007)
- 김종배, "逸失利益의 算出方法과 算定基準―서울民事地方法院交通部의 裁判實務傾向을 中心으로. in: 재판자료 제21집" (1984)
- 유승룡, "섭외 혼인사건에서의 준거법의 지정. in: 재판자료 제101집" (2003)
- 마광, "중국법의 연원에 대한 연구", 인권과 정의, 통권 : 395 (2009)
- 莫世健, "중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표준의 조화문제에 관한 중국의 시각", 국제사법연구, (15) (2009)
- "박세일, 법경제학, 2006", ~ (2006)
- 배형원, "한·중민사사법공조조약", 국제사법연구, (10) (2004)
- "석광현, “국제항공운송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국제사법적 사고의 빈곤”, 법률신문 제3816호, 2010. 2. 8", ~ (2010)
- "석광현, “헤이그증거협약 가입을 환영하며”, 법률신문 제3806호, 2010. 1. 4", ~ (2010)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다룬 최초의 우리 판결”, 법률신문 제3754호, 2009. 6. 15", ~ (2009)
- 석광현, "사기에 의한 외국판결승인의 공서위반여부와 상호보증", 국제사법과 국제 소송, 4 (2007)
-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제2판, 2003", ~ (2003)
- 석광현,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1 (2001)
- 손한기, "中國 民事執行節次 槪觀-개정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12(1), pp.503~554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신창선, 국제사법 제6판, 2007", ~ (2007)
- "신창섭, 국제사법, 2007", ~ (2007)
- 沈涓, "중국 국제사법의 개관", 국제사법연구, 통권 : 9 (2003)
- 안경환,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IV)―법원의 정립과 구체적 적용―", 서울대학교 법학, 33(2)통권 : 90 (1992)
- 양승태, "외국금전채권의 이행에 따르는 제문제. in: 재판자료 제34집, 섭외사건의 제문제(하)" (1986)
- 오지용,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모색 - 중국의 손해배상 산정방식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법조, 57(11), pp.5~39 (2008), 법조협회
- 王洪鵬, "韩国判决与仲裁裁决在中国的承认和执行", 국제사법연구, (13) (2007)
- 임치용, "법정보공조", 국제사법연구, 4 (1999)
- 張潚劍, "한·중무역간 CISG의 적용", 국제사법연구, (13) (2003)
- 전연숙, "국제가사소송사건의 실태분석 및 개성방안―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국제 가사소송사건 전담재판부) 실무례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12) (2006)
- 전윤종, "한중간 국제거래분쟁의 현황과 해결과제", 국제사법연구, (13) (2008)
- 정귀호, "損害賠償法理의 再構成―扶養構成理論에 관하여― . in: 자동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 재판자료 제20집" (1984)
- 정선주, "중국 민사판결의 효력과 집행상의 문제에 대한 의견, 韓國法과 中國法의 교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개최한 한국법과 중국법의 교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 (2010)
- 정연호, "중국 민사판결의 효력과 집행상의 문제, 韓國法과 中國法의 교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개최한 한국법과 중국법의 교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 (2010)
- "정철, 중국의 사법제도, 2009", ~ (2009)
- "지원림, 민법강의 7판, 2005", ~ (2005)
- 최승록, "한·중 섭외혼인관계 소송의 심리", 가사조정, (5) (2002)
- 한숙희, "국제혼인의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적 고찰, 국제가족법의 최근 쟁점", 한국국제사법학회·한국가족법학회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2009)
- 黃進, "중국과 한국 간 사법공조의 현황 및 미래", 국제사법연구, (15) (2009)
- HUO Zhengxin, "China’s Codification of Conflicts Law: Latest Efforts, 韓國法과 中國法의 교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개최한 한국법과 중국법의 교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자료 (2010)
- 渡辺惺之, "香港高等法院でなされた第3當事者訴訟を含む一連の訴訟にかかる訴訟費用の負擔命令について執行裁判を認めた事例", 判例時報, (1670)
- 黃軔霆, "中國國際民事訴訟法とハーグ「裁判管轄と裁判條約準備草案", 阪大法學, 51(2) (2001)
- "橫山 潤, 國際親族法, 1997", ~ (1997)
- "조상림 주편, 국제사법, 2002", ~ (2002)
- Andrae, Marianne, "Internationales Familienrecht 2" (2006), Auflage
- Kropholler, Jan, "Internationales Privatrecht 6" (2006), Aulage
- "Melin, Patrick, Gesetzesauslegung in den USA und in Deutschland, 2005", ~ (2005)
- "MünckKommBGB", Sonnenberger, 4. Auflage, 2006, IPR, 2006
- "Eichel, Florian, Die Revisibilität ausländischen Rechts nach der Neufassung von §545 Abs. 1 ZPO, IPRax, 2009", ~ (2009)
- "Staudinger", Magnu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Wiener UN-Kaufrecht (CISG), 2005, 2005
- Zaitay, Imre, "The Application of Foreig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3 (1972)
- "Fawcett, James", Harris, Jonathan, pp.2005, ~
- "Fentiman, Richard, Foreign Law in English Courts : Pleading, Proof and Choice of Law, 1998", ~ (1998)
- "Geeroms, Sofie, Foreign Law in Civil Litigation: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nalysis, 2004", ~ (2004)
- Hartley, Trevor C., "Pleading and Proof of Foreign Law: The Major European Systems Compare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996)
- "Redfern, Alan and Hunter, Martin,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Fifth Edition, 2009",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