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Budget System of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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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관료제적 특성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렸다는 인식에서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개혁의 세계적 조류를 받아들여 기존의 정부조직을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정부조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은 처음 의도한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성과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진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수차례 수정보완조치가 이루어져왔지만 아직도 관련 주체들로부터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까에 대해서도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의 예산분야에 있어 주체간에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협력적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운영기관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위임관계에 따른 대리인 문제의 발생 때문이라는 이론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조사된 설문에 의하면,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책임운영기관장이 자율권을 행사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성이 크다는 것과 그 원인으로 소속 및 관계부처의 통제가 과다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는 단기적 방안으로 전용, 수입관리, 지출관리, 개별 특수성의 인정 등에 있어서의 운영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장기적 방안으로 다년도 예산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discussed and evaluated the Agent organizations especially in the perspective of budget system included short term budget operation. First of all, We have analyzed the bureaucratic characteristics of MOSF(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ve decreased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Agent organizations. Theoretically traditional rigid control structure had caused agent problem such as moral hazard. Secondly, we found huge inconsistency of recognition on autonomy among Agent organizations, MOPAS(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MOSF. According to research conclusion, we suggest that it is desirable to maximize discreet of Agent CEO in operating fund shortly. In the long perspective, we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multi-year budget system could solve these problems under som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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